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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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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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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저자 황여정
공동저자 임희진, 정은주, 이수정
발행일 2024-12-31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4. 연구 추진 절차 10
Ⅱ. 연구의 배경
1. 청소년 근로의 개념 13
2. 청소년 근로의 특성 16
3. 청소년 근로 관련 주요 선행연구 20
4. 청소년 근로 실태 관련 기존 조사 검토 24
5. 청소년 근로 추이 및 현황 32
6. 소결 및 시사점 47
Ⅲ. 청소년 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1. 청소년 근로 관련 법령 및 제도 57
2.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제도 쟁점 85
3. 소결 및 시사점 106
Ⅳ. 청소년 근로 실태조사 개요
1. 설문조사 115
2. 면담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130
Ⅴ. 청소년 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
1. 근로 경험 기본 실태 139
2. 근로 환경 154
3.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 192
4. 근로권익 보호 206
5. 근로 및 근로 정책에 대한 인식 221
6. 시계열 비교: 2014년과 2024년 비교 231
7. 소결 및 시사점 245
Ⅵ. 청소년 근로 실태 FGI 결과
1.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257
2. 업종 선택과 구직 경험 259
3. 근로 형태의 변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부상 265
4. 일을 하면서 겪는 주요 어려움 271
5. 근로 경험의 만족도와 효과 276
6. 청소년 근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281
7. 정책적 수요 283
8. 소결 및 시사점 286
Ⅶ.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의 배경 293
2. 정책과제 300
참고문헌 375
부 록 389
Abstract 411
초록
이 연구는 최근의 근로환경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처한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청소년 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초점집단인터뷰(FGI) 및 전국의 중1~고3 약 7,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그간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시계열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 근로 실태 개선 및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4.0%이고, 최근 1년 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업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음식점·식당·레스토랑 서빙이 주종을 이루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부각되고 있다.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은 비율은 39.6%에 불과했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한 비율은 15.2%,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45.2%를 차지했다. 일을 하는 동안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34.5%였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행위는 임금체불(17.4%) 및 휴게시간 미보장(17.1%)으로 파악되었다.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54.0%로 나타나, 이전보다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26.6%로 나타났고, 경험해 본 디지털 플랫폼 노동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비중이 가장 높았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①청소년 근로 실태 개선 및 근로권익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 ②일자리에 대한 권리 강화, ③일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 강화, ④일하는 청소년의 권리구제 강화, ⑤노동인권교육 내실화, ⑥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응 강화, ⑦정책추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