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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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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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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저자 이지연
공동저자 김영지, 박지수, 한윤선, 박선영
발행일 2024-12-31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내용 및 방법5
3.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17
Ⅱ. 논의의 배경
1.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21
2.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 관련 법령과 제도41
3. 청소년 범죄 현황68
4. 요약 및 시사점95
Ⅲ.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1. 자료 소개101
2. 자료 설계102
3. 자료 분석 결과116
4. 요약 및 시사점213
Ⅳ.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대상 개별심층면접 조사 자료 분석
1. 조사 개요221
2. 분석 결과224
3. 요약 및 시사점265
Ⅴ.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검토의 필요성 및 방법275
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사례276
3. 요약 및 시사점302
Ⅵ. 주요 결과 및 정책제언
1. 정책 제안 배경307
2. 정책제언316
참고문헌345
국문초록357
Abstract358
초록
이 연구는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환경 및 경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청소년들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단계마다 어떠한 교육적·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을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문헌 검토와 국가통계자료 및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통계 분석, 다양한 처우를 경험한 소년 대상 심층개별면접 조사, 프로그램 수집 및 워크숍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발견한 주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최종결과로 6개 정책과제와 19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위기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비행 및 범죄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정의 보호력 제고 및 보완을 위한 제도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처분 등으로 학업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소년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제안하였다. 셋째,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이나 보호관찰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내실화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소년범죄의 유형별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성 있는 맞춤형 개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수사 및 사법기관, 처분기관에서 소년에게 적시에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예방 정책을 실증 근거에 입각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