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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2024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 실태 -총괄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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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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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2024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 실태 -총괄보고서
저자 유민상
공동저자 이경상, 서고운, 유설희, 유성렬
발행일 2024-12-31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내용5
3. 연구방법11
4. 보고서의 구성20
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언론보도 동향 분석
1. 개요23
2.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보도 동향 24
3.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현황과 국내 정책 동향37
4. 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동향: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아동권리와 환경에 관한 일반논평 제26호 53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동향: 영국,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74
6.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의 과제89
Ⅲ.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조사 방법
1. 개요93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94
3.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개요100
Ⅳ.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개요115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16
3. 시민적 권리와 자유144
4. 폭력 및 학대175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08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242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305
8. 특별보호조치357
9. 일반논평(제25호, 제26호 관련 지표)407
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427
2. 아동·청소년의 자살 생각 변화 추이와 인권보장 수준428
3. 아동·청소년이 가진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 간의 관계458
4. 일하는 청소년의 적극적 노동권 보장 방안486
5.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531
Ⅵ. 정책제언
1. 정책제언 도출과정 543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544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도출554
참고문헌607
부 록
1.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연도별 현황(2018~2024년)650
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번호 변경이력 (2013~2024년)696
3.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초등학생용)704
4.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중·고등학생용)723
국문초록747
Abstract748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언론동향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본 후,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시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심층 연구를 통하여 인권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취약성을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자살과 자해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감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과 기후 환경 속에서의 인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함께 증진시키는 방향의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제언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정책제언에 대해 13개로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이 개별 인권 영역에서 관심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삶의 질 증진에의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