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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2024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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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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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2024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저자 유민상
공동저자 이경상, 서고운, 유설희
발행일 2024-12-31
목차
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1. 조사목적3
2. 조사대상3
1) 모집단3
2) 응답자 특성3
3. 조사내용4
4. 조사방법8
5. 조사기간8
6. 원표본 성공률 및 무응답 현황9
Ⅱ. 표본설계
1. 모집단 분석21
2. 표본설계25
3. 가중치와 모수추정27
1) 가중치27
2) 모수추정28
Ⅲ. 결과표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33
2. 시민적 권리와 자유110
3. 폭력 및 학대143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186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190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241
7. 특별보호조치261
8. 일반논평272
Ⅳ. 추이그래프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287
2. 시민적 권리와 자유302
3. 폭력 및 학대311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320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322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330
7. 특별보호조치335
참고문헌339
부 록
1.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345
2.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연도별 현황(2018년-2024년)387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번호 변경이력(2013년-2024년)430
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438
5. 아동·청소년 인권통계 활용 정책지표 등(2024년 기준)525
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논문 목록 526
초록
1. 이 기초분석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24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기초분석결과입니다.
2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인권 영역을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일반논평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한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조사에 사용하였습니다.
3. 이 기초분석보고서의 내용은 2024년 5월 ~ 6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한 후 9,000명을 목표로 조사 설계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8,759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각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하였고 일부 학교에서 조사원 방문에 우려를 표할 때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설문지는 부록 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 기초분석보고서의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평균 또는 비율이며 가중치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가중치 사후 보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계분석표의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표 내 수치의 합계 수치와 전체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서는 이 기초분석보고서와 함께 발간되는 「2024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연구보고 24-일반0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전자도서관(https://lib.nypi.re.kr)에서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 형태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통계결과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 탑재되며, 원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아카이브 데이터 공개지침’에 따라 본원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nypi.re.kr/archive), 통계청 MDIS(https://mdis.kostat.go.kr), 한국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da.snu.ac.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목록은 부록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지표항목 중 일부 지표항목의 결과 생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대한 정보는 부록 4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8.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대표번호 044-415-2114)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