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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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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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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저자 김승경
공동저자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김성아
발행일 2024-12-31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추진체계8
3. 연구내용9
4. 연구방법11
Ⅱ.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1.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15
2. 취약계층 청년 취약성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을 중심으로30
3. 소결 : 취약청년의 다중적·가변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마련55
Ⅲ. 취약청년 지원체계 현안 진단
1. 취약청년 지원사업 현황: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을 중심으로61
2.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 전달체계 현황: 복지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82
3. 취약청년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89
4.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체계 구축 현안94
Ⅳ.취약청년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현안 진단1
1. 아동·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조와 현안104
2.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연계 사례110
3. 취약청년 발굴·지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현안117
Ⅴ. 취약청년 지원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1. 제안 배경127
2. 정책개발 및 세부추진과제132
참고문헌149
Abstract159
초록
본 연구는 그간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취약계층 청년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에는 시설 퇴소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부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계선지능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북한이탈청년(통일연구원)을, 2차년도에는 시설 퇴소청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달장애청년(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금융취약청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청년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추진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올해 연구에서는 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일반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을 살펴봄으로써 취약청년과 비취약청년 간의 격차 및 취약청년 지원체계에 대한 현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다중적인 취약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인 맞춤형 지원방안 및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고안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취약청년 지원체계는 1) 현행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부처나 과에서 사업을 관리, 수행하는 방식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통합적 지원의 관점에서는 취약청년의 인지적, 물리적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대두되었고, 2) 생애주기 관점을 견지한 복지체계 구축 및 다부처 간 사업 통합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3) 취약청년의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양성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취약청년 지원정보시스템은 1) 취약청년의 선제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2) 다중취약청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새로운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의 개념과 기능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3)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계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 취약청년의 발굴 및 통합지원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 2) 청년복지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 다주체 지원사업 체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4) 취약청년의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성 제고, 5) 정책수립과정에 취약청년 당사자 참여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