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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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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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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저자 김승경
공동저자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발행일 2024-12-31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2. 연구추진체계6
3. 연구내용7
4. 연구방법9
Ⅱ.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
1. 자립준비청년 현황17
2. 지원정책 현황25
Ⅲ.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3차 년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1. 조사개요49
2. 3차 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60
3. 소결 및 시사점148
Ⅳ.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공공데이터 결합을 중심으로
1. 가명정보 결합 목적 및 방법159
2. 가명정보를 활용한 자립준비청년 생활 실태 분석166
3. 소결194
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자립과정 분석: 1~3차 년도 종단분석
1. 조사참여자 특성 및 연구방법201
2. 시설 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분석204
3. 자립지원수당이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223
4.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종단적 생활안정성 집단에 따른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수준 비교229
5. 자립연차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정 및 지원효과 분석241
6. 소결251
Ⅵ. 정책제언
1. 정책의 기본방향262
2. 영역별 추진과제270
참고문헌295
부 록
조사지305
Abstract335
초록
본 연구는 그간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취약계층 청년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의 협동연구로 추진되어온 연구의 일부로,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개년간 추진한 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생활실태조사이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종단데이터 분석, 2차 자료 분석,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청년들의 퇴소 이후 3개년간의 생활변화를 확인하고, 시설거주 경험이 성인기 이행에 미친 영향,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안정성이 자립수준 및 심리정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퇴소시설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및 민간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공적지원제도가 시설퇴소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함으로써 공적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모든 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비전 하에 1) 시설퇴소청년의 특성에 따른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인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2) 아동-청소년-성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연속성있는 지원정책 수립, 3)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대상(집중사례관리 대상)의 성인기로의 이행 지원 강화 등 세 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역별 추진과제로는 1) 고용․근로영역에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및 근로기초훈련 마련을, 2) 경제영역에서는 관계기반의 금융모델 보급 및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모색, 3) 주거영역에서는 청년의 삶의 형태와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지원방안 모색, 관계기반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확충을 제안하였다. 4) 심리정서영역에서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 확대, 그리고 자해와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기관 간 핫라인 설치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고, 5) 여가문화영역에서는 여가문화생활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를, 6)자립생활 지원 영역에서는 공적지원 대상의 확대 및 지자체 자립지원대상 심의제도 개선, 단계적 자립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