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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사이버도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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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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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사이버도박
저자 임지연
공동저자 황진구, 성윤숙, 조제성
발행일 2024-12-31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 추진체계6
3. 연구 내용12
4. 연구 방법 13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유해환경 교차 위험의 확산23
2.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개념과 유형32
3.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현황 분석(2차 자료 분석)38
4.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선행연구 분석72
5. 해외 대응 사례 분석87
Ⅲ. 청소년 사이버도박 경험 면담 및 설문 조사
1. 조사 도구 및 설계 105
2. 면담 조사 :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도박 빚 경험110
3. 설문 조사 : 사이버도박 경험과 피해 실태 151
4. 종합 소결227
Ⅳ. 법･제도 현황과 법령 개정(안)
1. 청소년 사이버도박 관련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233
2. 현행 법령의 한계와 개선 방향244
3. 소결255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정책 개발 과정 및 결론 259
2. 정책 제언263
참고문헌305
부 록
[부록1] 면담 조사도구324
[부록2] 전문가 면담 조사도구334
[부록3] 설문 조사도구335
[부록4] 시범활동 결과보고서 양식343
국문초록345
Abstract347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가속화 사회에서 청소년을 사이버도박 유해환경 위험에서 보호하고 청소년 주도적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및 대응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사이버도박의 주요 이슈과 핵심문제로서 청소년유해환경 참여과정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초기접촉, 실행참여, 도박빚, 2차위험피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해외 대응사례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지원하는 정책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정책에서 청소년보호방안의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이버도박 초기접촉 차단과 계좌차단, 청소년대상 도박사업자의 형벌과 벌금 강화, 도박빚 초기대응 등 법제도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주도적 대응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도박빚 경험과 직접적인 의견을 경청하였다.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청소년(N=50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기접촉부터 2차위험 피해까지의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사이버도박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주도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 교육모델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시범활동을 실시하였다. 시범활동은 교육과정 연계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으로서 AI·디지털기반 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이버도박 유해환경 초기차단과 청소년의 주도적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