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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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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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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성윤숙
발행일 2024-12-31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Ⅱ. 국내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 11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내용 및 절차 12
3. 국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선행연구 15
4. 국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6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진단: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안
1.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현황 비교 분석 21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 간담회 분석 29
3. 초·중등 교원 의견 수렴 및 시사점 도출 34
4.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및 시사점 37
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의견 수렴 및 시사점 68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105
2. 정책 제언 109
참고문헌 135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초기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현재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에 있어서 지향하거나 지양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향후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하고, 국내외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은 물론,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황 파악과 초·중등 교원 및 전담 조사관 등 해당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성과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업무경감이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에서 종결까지, 대응 절차 전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호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합목적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